안녕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들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프리랜서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고프리랜서 조건과 지급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특고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고용안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시행했던 1~3차 긴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특고프리랜서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았다고 해서 못받는 것이 아니니 조건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번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란?
특고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때마다 계약을 하고, 조직이나 단체에 구속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제외대상자
모든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부분으로 받는게 아니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입니다.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그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
또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구분 | 직종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 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콜프장 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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